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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앱스토어 사태에 대한 의견 - 애플에게 우선 공식 답변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썩은 사과

아래는 개발자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대강의 자초지종은 블로터 닷넷의 기사쪽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 같네요.
국내/국외 할것없이 적용된 한국 스토어에는 개인정보 추가 노출 사항은 블로터 닷넷의 기사에도 언급된 대로 전자상거래법 적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죠.

그리고 사실상 애플 앱스토어도 사업자용 계정이 존재했죠. 일년에 500불짜리. 이건 서류도 내고 심사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구글 플레이는 무료/유료로 나눠져 있는데, 애플 앱스토어는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구분 - 물론 이것이 국내법에 얼마나 일치되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지만).

그런데, 왜 아이튠즈 커넥트에 개인 개발자의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조건이 떴다가 내려갔을까요?

제 추측은...

  1. 한국의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추가 개인정보 요청 폼을 작성하다 실수로 사업자 계정의 요구사항까지 일시적으로 노출된 단순 사고(버그)
  2. 한국 정부에서 요구한 것(개인 사업자 현황 등?)을 토대로 애플이 대충 법리적으로만 해석 후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 생각된 '사업자 등록 요구 범위를 확대'하도록 조치했으나, 곧 이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들(겸업 금지 등등의 족쇄 및 한국 내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외국과는 다르게 개인에게는 심각한 부담이 될 소지 등등)이 제기되어 재검토에 들어감

정도 같은데...

둘 중 어느것이라도, 아니, 어떤 이유였든지 상관없이 애플측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 초창기라면 애플이 슈퍼깡패갑으로서 독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그때까지 그런 비지니스 모델이 그런 규모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시행착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을 지 모르지만,  지금 애플 앱스토어는 말그대로 최대 규모의 돈이 왔다갔다하는 최대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변모했기 때문에, 애플은 플랫폼 홀더로서 앱스토어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인 개인 개발자들에게정보의 공개, 혹은 정보 공개가 불가능한 이유를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지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제 사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사태의 이후 진행에 따라서는 진짜로 개인 개발자들로 한국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개인 개발자들 전체가 (이미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됩니다만) 마치 탈세를 한다는 식으로 매도되기까지 하는 분위기가 되었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저는 국내 개발자가 아니다보니,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요구를 하기 곤란한 위치라서, 이렇게 제안만 드리지만, 만일 제 계정이 속한 뉴질랜드 스토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애플에 진지한 답변 요청을 할 것입니다.




덧글

  • Dead_Man 2013/10/22 09:00 #

    결론은 하나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이상한짓 하지말고 구글처럼 정식 법인 세우고 세금 내면 끝임.
  • 슬픈눈빛 2013/10/22 10:00 #

    본문에 따르면 그런 것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은이 2013/10/22 10:32 #

    한국에서 안좋은거만 배웠는지.. 이상한짓 하다 걸려도 유야무야 넘어가는게 요즘 트랜드인가 봅니다 ㅠㅠ
  • Skip 2013/10/22 13:20 #

    2번일 가능성이 상당이 높아보이는게
    애플 코리아는 도대체 뭔일인지 파악도 못했다는거...고로 미국 본사에서 한국 사정은 생각도 안하고 한국 정부에서 일단 요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하다가 쾅하고 터져버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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